인스타 팔로워 헌재 기각 ‘이상민 성실의무 위반’…공무원 징계 땐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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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7-27 11:52본문
인스타 팔로워 이 장관 탄핵심판 주요 쟁점‘이태원 참사 때 7번 통화만’재판관 6 대 3으로 입장 갈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따진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이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위헌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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