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두발 자율화 등 성과는 안 보고…‘조례 악용’ 문제만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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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7-28 03: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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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존중받는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마련했다.정부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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