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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상당한 여러 지출 수요가 논의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추경 편성은 안 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수해 복구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한 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400조원 가까운 빚...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으로 제외된다.이 사업은 매월 청년 12만원, 기업이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