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들른 손모씨(47)는 삼겹살 진열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격표에는 큰 글씨로 ‘국내산 구이용 500g 1만9800원’, 작은 글씨로 ‘100g당 3960원’이라고 각각 적혀 있었다. 손씨는 “100g당 2000~3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집에서 부담 없이 먹던 삼겹살도 이젠 한참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삼겹살과 계란 등 대표 서민 먹거리 가격이 수입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확대해 수입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개최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농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100g) 평균 소비자가격은 2648원으로 1년 전(2399원)보다 10.4% 올랐다. 계란 30개(특란) 평균 가격은 6704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발전사에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주제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연구원은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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