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를 통한 종이팩 회수 사업을 시작한다.15일 환경부는 카카오와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종이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다. 하지만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13%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과정을 보면, 먼저 종이팩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카카오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를 신청하고 회수 대상 종이팩을 문 앞에 내놓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망을 활용해 해당 종이팩을 회수해 선별장으로 보낸다. 선별 작업을 거친 종이팩은 한솔제지에서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팩 제품 생산자 매일유업은 회수 사업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환경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전국 물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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