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유화2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이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경기 북부 및 서울 일부 지역에서 10여개의 낙화물이 확인됐다. 파악된 쓰레기는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군 당국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만이다.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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