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다음주 초쯤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다음주 초쯤 ...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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