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참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분과에 참석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총 16개 분과, 약 241개의 추진과제로 이뤄진 계획서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인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하지만 인권단체는 제4차 인권 NAP 초안에서 성소수자, 병력 관련 인권정책이 사라졌고,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받아 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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