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에 대법 “교권 침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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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09-18 16:13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수업시간에 장난친 초등학생담임, 방과후 10분간 청소시켜학부모, 교장 등에 지속 민원‘부당 간섭 중단’ 권고에 소송대법 “교사의 판단 존중돼야”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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