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엘리엇에 손배 책임 가능성 커…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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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07-24 07:05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기한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며 “대부분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초 청구금액 대비 손해배상금이 7%에 불과하니 ‘93% 승소’라는 정부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ISDS도 한국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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