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피해자가 엄벌 원해도 감형, 대법원장 후보의 ‘가해자 빙의’[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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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09-19 22:08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 판결을 내놓는다.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다.“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 “성희롱 교수 복직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 결여”‘약자·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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