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익명 출산, 미등록 아동을 위한 최선일까···‘보호출산제’ 두고 국회서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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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3-07-25 04:29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료기관 밖 출생’을 막기 위한 위한 보호출산제가 되레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령아동(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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