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임금인상 요구하자 “괘씸” 관리업체에 직무정지 요구‘처벌불가’ 법조계 중론 깨고 법원 “인격권 침해” 첫 선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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