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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무부가 20일 심의를 진행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심의를 마친 후 “논의가 마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가 20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인권위의 선거운동 연령 하향 권고에 대해 “선거운동 연령에 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지난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