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 또 노동계 패싱…세제발전심의위서 한국노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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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7-25 09:49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연달아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패싱(무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7월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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