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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을 교권 하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자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