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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는 정말 통곡을 했죠. 제가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공탁금 내고 이미 세상에 나온 거예요.”(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MBC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이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국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