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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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07-25 18:25본문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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