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그러나 선고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
“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8월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한 방송국 뉴스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럼 공직자에게 30만원까지 추석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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