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기능별로 관련된 금융규제를 원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위원 전문위원은 23일 공개한 보고서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발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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