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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안을 정쟁화하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두 가치를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새롭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사 인권침해 등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2010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