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기타입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한다.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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