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2006년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 냉동고에서 아기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탯줄과 태반까지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다. 부검 결과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살해돼 냉동고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의 시작이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냉동고에 유기된 아기들의 부모는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와 부인 베로니크로 밝혀졌다. 그러나 프랑스 체류 중이었던 쿠르조와 베로니크는 “한국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
경기 성남시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실...
미얀마 군부가 교도소에 수감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78)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 AP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미얀마 군부는 불교 행사와 맞물린 사면의 일환으로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수감된 수치 전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군부는 다음달 1일 새 불상을 축성하는 행사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얀마 군부가 이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친군...
‘의료기관 밖 출생’을 막기 위한 위한 보호출산제가 되레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령아동(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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