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손질’ 권고…도로점거·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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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7-28 03: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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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을 권고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같은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제도 손질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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