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이태원 참사 인지하고도 100분가량 원론적 지휘에 허비” 재판관 3명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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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7-28 05:14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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