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은 24일 “김 전 부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검찰의 참고인 소환통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재차 소환통보가 와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앞서 지난 5월23일 김 전 부원장 측에 참고...
대법, ‘징역 30년’ 원심 깨“혐의 증명됐다 볼 수 없어”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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