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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사설] 대통령실이 옥죄려는 집회·시위, 시민권 퇴행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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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7-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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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권고 근거로 3주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향신문 데이터 분석에서 국민참여토론은 찬성·반대 숫자가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중복 투표나 특정 집단의 투표 독려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포착된 것이다. 국민 기본권과 맞물린 중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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