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서울대는 지난 6월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 결과가 공개된 당일 사회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64)을 임명했다. 선관위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3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79학번)인 김 총장은 “대학을 졸업한 후로 근 40년 동안 사적 왕래가 없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총장을 임명 의결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취임식은 26일로 예정됐다.김 총장은 “(선관위는) 최근 벌어진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와 경력 채용 특혜...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헌재,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전부 불인정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3가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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