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인천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생후 1개월 지난 아이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충남 일대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 처분해달라”는 민원을 전방위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요한 민원 제기에 몇몇 도서관은 해당 도서들을 서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충남 일대의 공공도서관들에는 지난 5월쯤부터 항의방문·전화민원 등을 통해 ‘문제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폐기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가 충남 지역 도서관에 보낸 공문을 살...
2011년 대구 학폭 사건 당시, 보수진영서 조례 시행 무산 시도전문가들 “문제 중첩, 교권·학생 인권 대립 가치 아냐” 지적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안을 정쟁화하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두 가치를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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