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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연정의 사법개편 법안 강행 처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기본법에 대해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사법심사를 청구했다.25일(현지시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의회(크네세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극우 연정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기본법을 겨냥해 “부패 혐의...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존중받는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마련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의원들의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파장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여당이 공익성이 강한 자문위의 자료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