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교권전담변호사, 교권보험···교사 법적 보호장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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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29 21: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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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도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전담변호사가 부족해 사실상 공백 상태인 지역이 많다.전북...- 이전글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고양이’가 방화범?…천안 공동주택서 화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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