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당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적극 추진···‘학폭’처럼 소송만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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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7-30 0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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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이 학교를 법정화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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