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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쟁점별 기각 이유① 사전 조치 “이 장관,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② 사후 대응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③ 참사 후 발언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월북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가 밀려들자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이나 운영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킹 이병의 월북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유엔사의 관할 사안이다. 유엔사는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유엔기를 사용하지만 유엔군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사의 운영은 미국 정부가 지휘한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