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작곡학원 집중 호우·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 실시된다.경북 예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감천면 벌방리와 효자면 백석리에 임시 조립주택 각각 12동과 6동을 우선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임시 조립주택은 28㎡(약 8.5평) 규모로 상하수도와 전기 및 냉·난방시설과 주방·화장실 등을 갖췄다.이재민들이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고,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예천군은 임시 조립주택과 별개로 LH와 협의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탄핵 심판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건전한 법 상식을...
7월 한 달간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EBS가 28일을 ‘인구위기 극복의날’로 선포하고 토론 방송을 마련했다. EBS 1TV는 이날 오후 8시45분 정책 결정자와 인구 문제 전문가, 국민 78명이 참여하는 100분 이원생방송 <초저출생,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를 방송한다.이번 방송에서는 4명의 발표자와 시민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종민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이 ‘2030에게 어려운 미션, 결혼과 출산’을 주제로 발표...
전세사기 피해 방지차 도입서울 자치구 최초…9월 시행서울 은평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 구민 전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가입 기관이다. 전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지난해말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평가됐다.정식 명칭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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