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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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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학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외국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최근 검찰이 외국에 있던 시계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자 그를 조사한 뒤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이날 냈다. YG 측은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알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15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25일에 고소인 조사가, 지난달 29일에 유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각각 한 차례씩 이뤄졌다.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씨가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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