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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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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2013년 3월이다.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직접 김 전...
강원 정선군은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선군립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건소로 파견받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선군립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정선군보건소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갱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진찰과 초음파 검사, 임신 고위험군 관련 상담 등의 외래 진료를 진행한다.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정선군은 보건소의 산부인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래 진료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앞서 정선군립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이를 계기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을 채용하는 등 외래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마련했다.정선군립병원 산부인과는 임산부 등록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담판 회동에서 단일화 시기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김 후보와 공개 회동을 하며 “(단일화를) 오늘 내일 하자. 어떤 절차도, 어떤 방식도 좋다”면서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했다.김 후보가 “단일화를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한 후보는 “하루이틀을 왜 연기하려 하나.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 한 후보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당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1차 경선 통과하면 1억 내고, 다시 통과하면 1억 내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여기 와 있다”면서 “한 후보는 어디에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하자, 당신이 (단일화 지연)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에 “(단일화가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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