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증권2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공연과 전시·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2024 세계유산축전’이 23일부터 10월까지 ‘가야 고분군’의 하나인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공주와 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순천의 ‘순천 갯벌’과 선암사,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의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된다.또 세계유산축전과는 별개로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5곳에서도 공연과 전시·답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23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2024 세계유산축전’이 열린다”며 “‘가야 고분군’ 등 세계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19일 밝혔다.먼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있는 고령에서는 23~10월 6일까지 ‘잊혀진 가야문명, 가야 고분군으로 기억되다’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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