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국회방송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0분쯤 회의가 정회한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서 파란색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운 회의장에 홀로 들어온 그는 이내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이 모습은 약 6분간 생중계됐다.정회 도중 한 행위이지만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군이 주도한 상황을 둘러싼 현안질의가 오가는 회의장에서 게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인물은 공군 소장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회의는 이후 오후 9시 속개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가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대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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