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는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를 희망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한 이 대표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15일 선고 후 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15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략공천이 세 사람 소통의 결과라는 취지다.강씨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 전략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주장을 반박하며 “당 대표인데 전략공천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명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와 김 여사, 이렇게 세 명이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었다”며 “김 여사가 이 대표를 ‘준석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강씨는 이어 “김영선 당시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주기 위해 세 명이 분명히 소통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그 밑에 라인으로 ‘김영선한테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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