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조성 약 10년만에 15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조성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은 방문객은 14만6240명이다. 하루 평균 88명이 방문한 셈이다.15개 청사 건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전체 길이 약 3.6㎞(8만8279㎡)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록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6동에서 시작해 1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1.4㎞의 1코스가 2014년 3월 개방됐고, 이어 지난해 3월 2코스(6동~13동·1.6㎞), 올해 3월 3코스(11~15동·1.4㎞)가 차례로 개방됐다.옥상정원은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순성놀이’라는 전통놀이에서 착안해 성벽 개념으로 설계됐다. 소나무 등 61종 17만4482그루의 나무와 126종의 풀과 꽃 약 90만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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