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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6 12:01본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군은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며 “이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등으로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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