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호도한다면 국민께 뺨을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EC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보수 성향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민주당 성향 위원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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