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앞으로 ‘불멍’과 함께 온천욕이 캠핑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서 겨울철 ‘눈멍’을 즐길 수도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 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올해 상반기 국내 내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금융업 법인 814개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마이너스 1.9%로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은 한국은행 기준을 바탕으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 50% 미만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올해 상반기 814개 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는 수출기업(194개) 매출액이 13.6%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내수기업(620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2020년(-4.2%)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이다.매출액이 줄어든 내수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지주회사(-17.6%), 도소매업(-6.5%),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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