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전남도, 내년부터 마약류 6종 익명 검사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 흡입’ 여부를 검사해 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동부권의 순천시와 서부권의 목포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이들 보건소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준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한 이후 마약 중독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경우 ‘익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취업 목적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익명검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다가올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최전선 전투가 격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당선인이 시사한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대선 직전까지 ‘승리계획’ 지지를 호소하며 사방팔방으로 외교전을 펼쳐온 우크라이나에는 갈수록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우는 모습이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8월 기습 공격으로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를 두고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함께 ‘탈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우크라이나 동부 거점도시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남부 전선에서도 조만간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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