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국에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고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광둥성 주하이시 당국이 사건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 가져다 놓은 추모 꽃다발도 철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사흘 동안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신을 정씨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당국은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몇몇 동료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나중에야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연스럽게 여기 왔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돌아가신 가족이 있어 애도하고픈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시민들이 두고 간 일부 꽃다발에는 “낯선 이여, 명복을 빕니다” “천국에는 깡패가 없기를.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도 들어 있었다. 술병을 놓고 간 시민들도 있었다. 현장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은 꽃다발이나 술병을 즉시 치웠고 때때로 시민들이 꽃다발을 땅에 내려놓기도 전...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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